2024.11.12.
2024 부산시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참관보고
참관자 허태명
질의자(시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위원장, 송현준 부위원장, 김효정위원, 정채숙위원, 최영진위원, 박철중위원, 서지연위원, 황석칠위원
답변자
심재민 문화체육국장
업무보고
박희연문화예술과장 외 각과 과장
○ 질의 황석칠 위원
-세계적 미술관 퐁피두 업무협약 필요성질의.
-사업비1100억, 운영비125억, 로열티60억 예산확보 과정보고바람.
-지역예술계에 도움이 되는가.
-부산예술계를 위해 큰 무리없이 진행바람.(반발없이)
● 답변 심재민 문화체육국장
-수치적으로 17개시도중 미술관박물관수 하위권, 추가적인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여야함.
-이제 행정절차를 시행할 예정. 지방행정연구원의 의견, 작년근거(엑스포)로 중앙투자심사면제, 시행1~2년 단축예정.
-협약서에는 운영비125억으로 명시했으나 반대측들이 60억을 마음대로 지어냄.
시민들의 높은 수준의 문화향유+ 지역작가를 해외에 알릴기회. 퐁피두 협업통해 장기적 예술계 도움.
-라운드테이블구성하여 소통진행예정. 반대측에도 요청함. 다양한 의견이 나올수 있게 노력할 것임.
○ 질의 황석칠 위원
-부산문학관 건립추진과정을 질의.
● 답변 심재민 문화체육국장
-건립추진위와 같이 수년간 검토. 건립위에서 구서동 추천, 부산연구원 국토센터에서 수익률PC분석 0.25로 재정수익열악에도 20년이상 염원한 사업이라 당초부지 대로 추진함.
○ 질의 정채숙 위원
-퐁피두 투자심사생략, 반대여론과의 소통이 부족함.
-핵심반대내용 열거요청.
-MOU내용 정확히 알고서 반대하므로 비밀유지 조항에 반하므로 프랑스가 액션을 취할 확률은.
-25년부터 재정부담이 우려됨.
-시민여론처럼 협상에서 작품압류, 프로그램운영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타당한 요청은 안되나
● 답변 심재민 문화체육국장
-시각의 차이다.
-세계적 미술관 유치여부를 시민에 묻지않은게 아니라 공약사항이라 다안다.
-퐁피두 유치사유를 설명했다. 지금은 좋은 전시수용계획 소통필요. 반대의견을 해소할 설명노력필요.
-반대측의견
1 세계적 미술관은 하지마라. 2. 왜 퐁피두냐. 3.불공정, 예산낭비, 문화사대, 비공개로 되어있어 반발 4. 반대측은 확인되지 않은 예산을 공표함. 5. 불평등협약아님. 퐁피두와 한국 1:1로 예술위원회 활동 결정
-예산부분 잘 받아들이고 운영 제대로 하겠다.
-본 계약 체결시 반영노력 함.
○ 질의 정채숙 위원
-부산 수장고 많이 부족. 그 필요성 질의.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수장고사업 예시.
-올해 시립미술관 공사로 인한 작품수장과 비용질의
● 답변 심재민 문화체육국장
-수장고 부족함.
-인천의 사립수장고이용. 23억원사용
○ 질의 송현준 위원
-올해 신진작가아트쇼 주관기관 AML(아트미츠라이프 본사 서울 , 대표이미림)은 공고일당시 부산업체가 아님. 입찰하루 전 지점등기하여 선정, 지방계약법 위반소지 있음.
● 답변 심재민 문화체육국장
-주식회사 “문화의 물결”도 같이 입찰하여 공정한 업체선정. 지역에서 작업하는 미술가들의 레지던시나 부산대학생들이 부산에서 작업하도록하는 “디그리쇼”등을 운용하여 지역작가에게 기회를 제공함. (하루전 등기입찰부분 답변부족)
○ 질의 송상조 위원장
-퐁피두 부산분관 유치에 대해 지역민들과의 소통이 많이 부재함을 반성하라고 지적.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으로 초기단계부터 소통의 노력이 부족함.
-앞으로 소통의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바람.
● 답변 심재민 문화체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음.
행정감사 참관유감
먼저 우리는 지난과정상 밀실정책이 아닌 증거, 퐁피두를 채택한 타당한 공청회 증거, 용역조사의 타당성증거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한 관제적 라운드테이블에 극렬히 반대하며
진심으로 라운드 테이블 하겠다면 사과하고 잘못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민에게 처음부터 다시묻는다면 응할수 있겠습니다
번거럽지만 그만한 진심도 용기도 지난한 과정도 없이 시민을 위한 정치라 할까요
지금의 라운드테이블은 지나온 잘못된 모든과정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화합할수 있게 설득하겠다는 부산시의 의지입니다
시위원들도 한결같이 이제 모든 준비과정이 끝났으나 행정절차를 시행하는 과정에 시끄러운 잡음이 들리는것을 우려한다는 의도이지 우리의 의견에 진심으로 들여다 보지않는것 같습니다
용기있고 정의로운 정치. 행정가가 하나도 없이 부산시가 만들어올린 보고서내용만 가지고 따지는 지루하고 욕나오는 감사장이었습니다
시의원들은 두루뭉실한 형식적 보고서만 보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떤지 왜 우리가 이리 반대하는지 미리 파악해서 조목조목 부산시에 질문하고 부산시가 고쳐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단지 환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