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을 지키고 있는가

20240918국제신문[세상읽기]18면기사 

부산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을 지키고 있는가
남송우 고신대 석좌교수

문화란 황무지를 개간해 씨를 뿌리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으로 종종 비유된다. 이런 이유로 문화의 성숙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장기적인 문화정책의 입안과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지역문화의 왜곡된 상황을 극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지도 제법 시간이 흘렀다. 이 법의 핵심은 지자체장은 5년 단위로 그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2019년부터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각 지역의 5개년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수립해 문광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서두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이야기한 이유는 최근 부산시의 초법적인 문화 행정을 문제삼고자 함이다. 문화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있어 최소한의 기본법도 지켜지지 않은 이러한 관행을 더는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시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퐁피두 미술관 분관의 부산 유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곧 협약을 앞두고 있다는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오래 전부터 기획되어 온 사안으로 판단된다. 부산시가 이를 추진하는 근거로는 박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다는 점을 내세운다. 선거 공약을 확인해보니 세계 유명 미술관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다.

문제는 선거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정의 공론화와 적법성이다. 시장이 공약을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이토록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급해도 부산시는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 14조에 명기한 ‘부산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부산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어떠한 사업개발이나 정책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례에 정해두고 있다. 특히 문화 정책 입안은 관련 영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진척이 더딘 박 시장의 공약인 부산문학관 건립은 지역문학인 중심의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이런 상식적인 과정이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에는 왜 적용이 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부산시는 계속 유독 퐁피두와의 협의 과정, 나아가 협정 체결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 못지 않게 문화사대주의적인 발상도 문제이다. 로컬에 기반하지 않은 글로벌이 가능한 것인가? 외국의 유수 미술관의 작품을 가져다 전시만 하면 부산지역 문화가 갑자기 세계적인 문화로 급부상, 급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 시대 문화예술 발전의 방향은 소위 지역의 문화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문화를 창출해나가는 것이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문화를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남의 기존 문화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문화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문화로 격상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문화의 성장이란 그 지역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의 창조성에 좌우된다.

부산시가 부산지역 미술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현재의 부산시립미술관과 부산현대미술관, 그리고 부산비엔날레와 바다미술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까지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중장기 정책부터 입안하는 것이 맞다. 늘 부족한 예산 때문에 두 미술관과 두 미술 행사가 그의 이름과 권위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제대로 시민에게 검증도 되지 않은 외국 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해 엄청난 세금을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시민적이다. 이 지면에서 모든 걸 다 말할 순 없지만 아무런 공론화 과정없이 타당성 조사까지 끝내놓고 행안부에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는 이런 발상은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의 일천함과 몰상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다.

끝으로 부산시의 문화행정 졸속처리와 몰상식의 극치를 하나 소개한다. 밀실 행정을 문제 삼아 시민단체가 이를 공식적으로 공론화하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부산시 주최의 시민토론회와 관변단체 동원 기자회견을 했다. 야만의 시대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일이다. 눈과 귀가 밝은 시민이 이런 촌극을 관람하고 웃고 있다.

20240906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 반대’ 시민사회대책위 결성

20240906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 반대’ 시민사회대책위 결성
경향신문 권기정 기자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5일 ‘퐁피두 분관 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부산시의 시대착오적 밀실행정, 거짓과 독단, 문화사대주의에 맞서기 위해 분관 유치 계획을 저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가 퐁피두 측과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나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지역 미술계, 시민사회와 어떠한 논의와 토론도 없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부산시가 시민토론회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퐁피두 부산 분관 유치의 타당성을 따져 보고자 토론회를 개최(8월 27일)했으나 “부산시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관제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미술계와 시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부산시가 ‘거짓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들은 “이기대의 사유지 매입에만 737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고 미술관 건축비(1100억원), 운영비(연간 120억원)가 소요되는 사업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시의회에 거짓 답변하면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29일 부산시는 ‘퐁피두 서울과 부산 분관이 동시에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최근 ‘동시에 운영될 수도 있다’, ‘허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 악화로 해외 분관 유치에 목메고 있는 퐁피두센터에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한해 30억~50억원의 상표사용료까지 지불하면서 분관을 유치하려는 것은 문화사대주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240912 '세계 최대 미술품 수장고' 인천공항에 착륙 준비

20240912 '세계 최대 미술품 수장고' 인천공항에 착륙 준비
경인일보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서울항공청 '개발사업' 시행 허가 
4활주로 옆 연면적 8만3천㎡ 규모
최상의 입지 '亞 미술품 허브' 기대

인천국제공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품 보관 수장고를 짓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날 '인천공항 아트허브 미술품 수장고 개발 사업' 시행 허가를 했다. 이 사업은 인천공항 제4활주로 옆 4만3천66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만3천228㎡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미술품 수장고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 8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앞서 미술 비즈니스 전문 업체인 아르스헥사 컨소시엄과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술품 수장고는 항온·항습 등 미술품 보호를 위한 최상의 환경을 갖춘 시설이다. 싱가포르 창이공항, 룩셈부르크 핀델공항, 스위스 제네바 공항 등 해외 주요 공항들은 이미 미술품 수장고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아르스헥사의 미술품 수장고가 완공되면 인천공항이 아시아 미술품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공항 수장고에 보관된 미술품은 해외 전시 수요가 있거나 판매가 이뤄지면 항공편으로 해당 국가에 운반된다. 인천공항은 39개국, 98개 도시와 항공편으로 연결돼 있어 최상의 수장고 입지라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설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미술품 수장고를 활용해 전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부지에 대규모 쇼핑몰, 호텔, 수경시설을 건설하는 랜드마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 미술품 전시 공간을 마련하거나 세계적인 미술관 분관을 유치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실시계획 승인 등 남은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수장고를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40910  세계적 미술관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 추진 갈등

20240910  세계적 미술관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 추진 놓고 갈등
연합뉴스

'부산에서만 독점운영 허위보고' 보도에 부산시 "사실 아냐"
'특정 갤러리가 영향 의혹' 주장엔 "사실 아닌 정치공세"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들어설 이기대 예술공원 개념도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들어설 이기대 예술공원 개념도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가 세계적인 미술관인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시의회 보고 과정에서 운영방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부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 관련 논란은 "부산시가 시의회 상임위에서 퐁피두 센터 서울분관 계약이 끝난 뒤 부산에서만 퐁피두 센터 분관이 독점 운영된다고 허위 보고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부산시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시는 "퐁피두 센터 서울분관 전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분관) 재계약이 된다 안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다시 말해 부산에서만 퐁피두센터 분관이 독점적으로 운영된다고 시의회에 허위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부산은 부산 만의 독창적인 전시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는 게 부산시 입장인 셈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원석 의원(사하2)이 시정질문에서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논란은 확대됐다.


전 의원은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는 시민 소통 부재와 과다 예산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를 추진하면서 시민과 대화나 협력은 고사하고 맞불로 대응했다"면서 "건립비만 1천100억원이 들고 매년 수십억원을 브랜드 사용료로 지불하고 연 2회로 예정된 전시 비용은 따로 지급돼야 해 연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가 박형준 시장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2년 전 박 시장이 퐁피두센터를 방문했을 때 특정 갤러리 전속 작가와 동행한 것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등처럼 퐁피두 센터 유치도 부산시의 소통 부재로 시민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센터 외경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센터 외경
[한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시는 전 의원 주장에 대해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에 특정 갤러리와 소속 전속 작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든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정에 흠집을 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무소속 서지연 의원(비례)도 이날 "시가 상임위 보고 때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이 독점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한 적이 없다"며 "박 시장 가족이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에 개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산시가 문화예술계나 시민사회와 소통하거나 논의하지 않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에 나섰고, 건립예산이나 운영비 조달계획도 밝히지 않았다"면서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가 힘 합쳐 유치 반대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와 퐁피두센터는 9일 '퐁피두 센터 부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는 예술위원회를 구성해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수렴과 행정절차를 거쳐 본 계약(MOA)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20240910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업무협약 체결에도 반발로 난항

20240910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업무협약 체결에도 반발로 난항 예상
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10일 오전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_정유희 기자)10일 오전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_정유희 기자)
[시사매거진 ] 부산시가 9일?'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를 위해 퐁피두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가운데, 부산시의회 내에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며?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원석 부산시의원(사하2, 더불어민주당)은?9일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5분자유발언에서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의 시민소통 부재와 과다 예산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전 의원은 △부산시의 중장기 문화예술 정책 로드맵 제시 △부산 미술계의 의견 대폭 수용 및 성장 토재 마련?△부산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의 발전 방안 및 지원방안 강구?△졸속 진행되고 있는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 전면 중단 및 원점 검토 등을 요청했다.

서지연 부산시의원(비례, 무소속)은 10일?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부산의 문화관광산업 확대를 위한 기회가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일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서 의원은?"'MOU 처리가 허위로 졸속 처리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동의안 관련 상임위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제가 진행한 인터뷰는 당시 최초 기억에 의존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부산시는 서울분관 재계약으로 인한 중복 설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2022년 박?시장이 퐁피두센터에 방문했을 당시 가족이 운영하는 특정 갤러리의 전속 작가가 함께 동행한 것을 두고,?전 의원은 9일 "퐁피두센터 유치가 박 시장의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서 의원은 "퐁피두센터 유치는 프랑스의 문화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이미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대기업이 부재한 부산에서 지역 정부가 대신 나서는 것은 문화예술 향유의 빈익빈 부익부를 완화하고 모든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퐁피두 유치가 지역 문화예술계의 퇴행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에도 드릴 말씀이 있다.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는 기존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을 확대하는 추가적인 투자다"라며 "그 가치나 효과를 단순히 건축면적과 같은 규모로 평가하는 발언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서 의원은 "최적의 전시를 위한 내부 기술 등으로 결정된 건축비를 단지 면적으로 문제 삼는 태도는 오히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퇴행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퐁피두 분관 유치와 같이 진행이 확실한 사업마저 부정하며 민생만 외치는 행태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진정한 민생 정책은 장기적으로 부산의 자생력과 부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부산시는 9일 전 의원의 5분자유발언 이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으로 파리를 방문했을 때 퐁피두센터를 직접 찾아 로랑 르 본 퐁피두센터 회장을 만나 부산 유치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일 퐁피두 분관 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가 퐁피두 센터와?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지역 미술계, 시민사회와 어

20240911 부산 시민·예술단체 "퐁피두 부산 분관 유치 중단하라"

20240911 부산 시민·예술단체 "퐁피두 부산 분관 유치 중단하라"
연합뉴스
퐁피두 부산 분관 유치 규탄 기자회견
[퐁피두 분관 유치 반대 부산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문화예술단체들은 11일 "부산시가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퐁피두 센터 부산 분관 유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부산시청 앞에서 '퐁피두 분관 유치 반대 부산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지역 미술계, 시민사회단체와 어떤 의견 수렴도 없이 추진되는 퐁피두 센터 분관 부산 유치는 철회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시는 퐁피두 센터 부산 분관 유치 타당성을 따져 보려고 개최한 시민사회의 토론회를 방해하려고 같은 시간대 관제 토론회를 열어 지역 미술계와 시민의 입과 귀까지 틀어막으려고 했다"면서 "최근에는 졸속으로 내용도 비공개하면서 퐁피두 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OU 철회와 본 계약(MOA) 체결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또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는 건축비만 최소 1천100억원이고 운영비가 한 해 12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부산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부산시가 여론 수렴은커녕 시의회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osh9981@yna.co.kr    오수희기자 

2024-09-12 퐁피두 유치 논란...시민사회 갈등 조짐 

2024-09-12 퐁피두 유치 논란...시민사회 갈등 조짐 
(B tv 부산뉴스)
부산시의 퐁피두 분관 유치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대책위가 시청 앞에서 발족식을 갖고 시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시의회 브리핑룸에선 유치를 찬성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관제 토론에 이어 관제 기자회견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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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피두 분관 유치반대 부산시민사회대책위가 발족했습니다. 
 
부산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예술단체 등 15개 단체 4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동의 없는 퐁피두 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철회하고 계약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남송우 / 고신대 석좌교수 
지역 문화 진흥은 지역 문화를 통해서 발전되는 것이지 외국 의 문화를 가져와서 그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지역 문화가 발전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문화입니다 
 
이들은 또 협약 동의안을 처리한 시의회도 공범으로 규정하고 심의 회의록과 시의 협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 했습니다. 
시가 시민 동의 없이 유치에 나선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술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산시의 퐁피두 분관 유치를 서구의 문화 사대주의에 경도 되었다 비판하고 지역 문화의 독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 했습니다. 

옥영식 / 미술평론가 
이것은 분명히 문화적인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불과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문화에 대한 사대적 발상. 그 종속화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각 시의회 브리핑룸에서도 퐁피두 분관 유치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글로벌부산 시민연합 외 7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됐다는 이들은 시의 문화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퐁피두 분관 유치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뚝심있게 진행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퐁피두 센터 부산 유치를 통해 부산이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손색없는 글로벌허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내용만 보면 이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퐁피두 분관 유치는 센터와 협약만 이뤄진 상탠데 유치되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나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 다른 현안을 언급하며 부산시 입장을 대변하는 말들로 채워졌습니다. 
 
퐁피두 분관 유치 논란이 부산시와 시민예술계와의 대립을 넘어 시민사회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B 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0241014 퐁피두미술관 반대 행사 하루 전 '불허'에 시민단체반발

20241014 퐁피두미술관 유치 반대 행사 하루 전 '불허'에 시민단체 반발
부산CBS 김혜민 기자

부산 남구청, 행사 하루 전 보완 서류 요청
결국 점용 허가 받지 못해 예술행동 행사 취소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박진홍 기자

부산 남구청이 퐁피두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예술 행사를 하루 전 불허 통보하면서 시민단체가 "공론화를 막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민예총과 퐁피두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 등 지역 문화단체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 어울마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기대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예술행동' 행사가 무산됐다.

앞서 이들 단체는 퐁피두미술관 분관 유치가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난 8일 남구청 공원녹지과에 행사 사전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누며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사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남구청은 이들 단체에 이기대공원 어울마당에 대한 점용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 공연예술 행사가 아닌 것 같다며 집회신고서와 사용할 공간의 면적, 음향 사용 세부 계획서 등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결국 이들은 애초 계획했던 예술행동 행사 대신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 기관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집회가 아닌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부산시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 불허한다면 미리 통보해 집회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하루 전 통보했다"며 "부산시와 남구청의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공론화를 막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행사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닌 행사 주최 단체에서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보완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신청 양식에 필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 보완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충족이 안 됐다 보니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없었다. 주말의 경우 공원 이용객이 많고 소음이나 차량 진입 등 문제도 신경 써야 해 계획서가 중요하다"며 "민원 처리 기한은 15일이지만 행사 주최 단체에서 사용계획서를 지난 8일에 접수해 시간이 촉박했던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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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남송우교수님 비밀협정서 논고

퐁피두 부산분관 유치를 위한 비밀협정서의 허와실을 파헤친 논고입니다  - 대학지성 In&Out